노동법률 컨설팅
노동법을 컨설팅을 통해 "불필요한 벌금 및 과태료 처분"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.
※ 회사의 노동법률 위반을 검토하고 문제를 예방하는 서류작성 및 지원
| 항목 | 상시근로자 수 | 위반시 처벌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5인 미만 | 10인 미만 | 30인 미만 | 30인 이상 | 벌금 또는 *과태료 | 형사입건 | |
| 근로자 명부 | O | O | O | O | *500만원 이하 | |
| 근로계약서 | O | O | O | O | 500만원 이하 | |
| 금품청산 | O | O | O | O | 3천만원 이하 | 3년 이하 징역 |
| 계약 서류 보존 | O | O | O | O | *500만원 이하 | |
| 임금지급원칙 | O | O | O | O | 3천만원 이하 | 3년 이하 징역 |
| 휴게시간 부여 | O | O | O | O | 2천만원 이하 | 2년 이하 징역 |
| 휴일 | O | O | O | O | 2천만원 이하 | 2년 이하 징역 |
| 최저임금 | O | O | O | O | 2천만원 이하 | 3년 이하 징역 |
| 성희롱 예방 교육 | O | O | O | O | *500만원 이하 | |
| 임금대장 | O | O | O | O | *500만원 이하 | |
| 근로시간 제한 | O | O | O | 2천만원 이하 | 2년 이하 징역 | |
| 연장근로제한 | O | O | O | 2천만원 이하 | 2년 이하 징역 | |
| 가산수당 지급 | O | O | O | 3천만원 이하 | 3년 이하 징역 | |
| 연차유급휴가 | O | O | O | 2천만원 이하 | 2년 이하 징역 | |
| 취업규칙 | O | O | *500만원 이하 | |||
| 노사협의회 | O | 200만원 이하 | ||||
| 고충처리위원회 | O | 200만원 이하 | ||||
파견 / 도급 컨설팅
근로자 관리가 어려워서 파견 또는 도급을 활용하십니까? 그렇다면 근로감독 대상입니다.
파견은 쉬워보이지만
별도 근로감독 대상이
됩니다.
| 파견법위반 시 | 벌칙/과태료 |
|---|---|
| 파견금지 업무 위반 | 3년 이하의 징역 / 3천만원 이하 벌금 |
| 파견근로자 차별처우 | 2년 이하의 징역 / 1천만원 이하 벌금 |
| 직접고용의무 위반 | 3천만원 이하 과태료 |
불법 파견 또는 불법 도급으로 판단되면, 막대한 금전적 보상 뿐만 아니라 대상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.
노무관리 진단을 통해 리스크를 확인하고, 사건 발생 전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추천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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