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사건

부당해고

‘키움’ 의 다양한 사건 사례를 통해서 승소를 위한 법적 쟁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부당해고 요건

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.

  • 징계 양정의 정당성

    징계해고에 따른
    징계수위 적법성 검토

  • 해고 사유의 정당성

    업무능력결여, 무단결근, 기타 근로자의
   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

  • 해고절차의 정당성

    서면 통지유무, 해고예고 (1달 전),
    인사위원회 소집 등의 절차 준수여부

키움과 함께하는 재심 전략 방안
  • 01

    초심에서 패소한 경우

    • 초심 판정의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법리구성
    • 기존 사실관계를 반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 제안
  • 02

    초심에서 승소한 경우

    • 초심 판정을 보강할 만한 추가적인 논리와 자료 제안
    • 상대방의 재심 이유서의 주장 꼼꼼하게 반박
    • 이행강제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초심에서 승소하는 것이 바람직함

   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년간 최대 1억 2,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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