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별시정

• 계약직 사용 시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주의

  계약직을 정규직과 차별 시에는 최대 3배까지 보상

  정규직과 비교하여,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고
 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에게
  
  손해액의 X 2배를 배상하라는 명령(최대 3배까지 배상명령 가능)

  

  (중앙2015차별3~15병합)

• 무기계약직 VS 정규직

  무기계약직도 차별처우 소송

  Q. 

  계약직 직원이 사용기간 제한인 2년이 지나,
  무기계약직이 된 경우에는 차별처우 신고 못하나요?

  A. 

  아닙니다.
  최근 근로기준법 제6조를 활용한 소송 발생

  Q. 

 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  A. 

  무기계약직 전용
  근로계약서, 취업규칙, 인사제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.
  ⇒ ‘키움 인사노무컨설팅’의 규정정비 컨설팅을 활용하세요.

  [참조] 근로기준법 제6조 (균등처우)
  사용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