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사건

직장 내 괴롭힘 & 성희롱

직장 내 괴롭힘

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

  • 사례1

    A사 직장 내 괴롭힘

    화장품 강매 및 폭언 등을 한 상급자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,
    피해자를 원거리로 발령

   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, 징역형

    · 판결 :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

    · 출처 : 대법 2022도 4925결정

  • 사례2

    B사 직장 내 괴롭힘

    피해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,
    우울증 발생으로 치료 목적 휴직 후, 복직하려 하였으나.

    복직을 거부한 사건

    · 판결 : 벌금200만원

    · 출처 : 서울중앙지법 2021고정235

직장 내 괴롭힘 / 성희롱 단계별 지원사항
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단계별 지원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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